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43		제출년월일 :	2020. 3.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맞도록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로명주소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통보(법제처)

나. 익산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 근거 마련 건의(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른 관련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나. 광고사업계약 체결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광고사업자에게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근거 없는 의무 부과규정 삭제(안 제10조)

다.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2.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2. 23. ∼ 2020. 1. 13.)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2. 23.)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 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익산시”를 “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제1항 중 “하되, 2회에 한하여”를 “하며,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3.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1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도로명주소의 홍보ㆍ교육)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 사람 --------------------------------------- 사람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2. --------------------------------------- 사람
3. 익산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익산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하며, 두 차례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① ～ ⑤ (생  략)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광고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광고사업자에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생  략)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익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2.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

② 위원회 참석수당 이외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